[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과거 토지공개념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 지대추구 경향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아파트 매매 차익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추 지사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자신의 신념은 여전하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지역 토지 거래 규제 정책 효과성에 대한 질문을 하던 중 추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직 중이던 2017년 토지공개념을 거론하며 토지 단일 세제로 지대를 사회적 이익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 등을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땅은 국가가 보유하고 국민은 사용권만 갖는다는 그 토지공개념 소신에 아직도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상당히 오독이 있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또 “지대개혁을 해서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개혁하자는 건 저의 신념”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여전히 부정적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공공투자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 지사가 지난해 구의동 아파트 매각으로 1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해 추 지사가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해제를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모든 정책이 여건에 따라 단기에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며 “문제는 방향성이 옳으냐 아니냐이고, 불로소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니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정책 외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다만 토지 거래 규제 지역 해제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경기도 입장에서도 신도시 개발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외에 투기 목적의 규제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