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권력형 부패범죄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를 국민에게 증명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취임한 김 청장이 중수청의 수사 인력과 전문성 확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검찰개혁의 핵심 기관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나 또 권력형 부패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편 내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올해 초부터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을 정하면서 전날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면서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이날 취임식에서 사건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 및 수사 독립성 확보 △절차적 정의 △국민권리 보호 △전문성 제고 △공정한 조직문화 등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중수청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김 청장은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통해 각 기관이 본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면서 “중수청은 변화의 중심에서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수사 중립성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김 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면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 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정부조직법을 거론하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