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이달 내 의결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도 탄핵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국정감사 이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양당의 협의에 관심이 쏠린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오는 31일 이전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며 "김 씨가 풀려 '윤어게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면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왜 국민께서 국회 과반인 161석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압박했다.

혁신당은 민주진보 정당에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도 제안했다. 법제처장 출신의 김형연 최고위원을 당내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하고 다른 정당에도 담당 의원을 정해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신 대표는 기자회견 후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데 대해 "굳이 김건희 씨를 석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건 선후가 뒤바뀐 일"이라며 "김 씨를 함부로 석방하지 못하도록 31일 이전에 의결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1일에 대법원에서 구속 연장을 조치하면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가 사라지나"라고 반문하며 탄핵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당은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일정도 공개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오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우선 원내대표 간 접촉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범여권 5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도 보내겠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은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의혹, 국회 증언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 역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모든 사안과 방법,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

특히 김 대표가 국정감사 이전 서 위원장과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이날 확인됐다.

서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감 전 김 대표와 통화한 것이 맞다"며 "조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후 이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중도층 여론에 미칠 영향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탄핵 추진의 실익과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변수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퇴임을 앞둔 만큼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파면으로 이어질지 역시 불투명하다.

혁신당이 이달 말까지 의결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추진의 명분과 정치적 파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향후 양당 간 협의에서 추진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