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국정 성과 홍보와 관련해 백화점식 나열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홍보 방식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세 가지 개선책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정부 성과 홍보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는 동시대적 소통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했다. 이어 "성과가 많다는 이유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 성과 홍보는 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라며 국정 홍보 전반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경제적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 분야의 개혁과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 증진이 충분했는지,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열망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관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내부 기강도 챙겨야 한다며 책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비공개 회의 말미에는 세종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최용철 소방청장에게 회의 중 보고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에 대한 투자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에게 누리호 5차 발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통신·감시 위성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연 1회 수준의 발사로 충분한지 물었다.

예산을 들이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민간업체들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하자 김영훈 장관과 현장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했다.

이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만 신청하기를 기대하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저 가입 연령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이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변경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갖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필요하면 법령이나 지침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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