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해 "정책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혹시 정부의 자화자찬에 그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서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가 지난해 중반 출범한 정부의 각 부처를 온전히 평가하는 사실상의 첫해"라며 "부처별 노력과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업무평가는 단순히 업무 실적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부처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느껴야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따른 평가를 주문했다.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는지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뒤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적기에 적용되어야 하며 실기하면 안 된다"며 "각 부처가 적시에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부처 간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과제들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과 보상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미흡한 과제는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하고,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과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탁월한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미진한 과제의 체계적 개선을 통해 정책의 품질을 높여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평가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위원들에게 보상체계 개선 의견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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