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녹색규범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63%는 이같은 요구를 준수하거나 대응할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함께 중소기업 200개사, 소상공인 90개사, 중견기업 41개사 등 총 331곳의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2030억원, 수출액 평균은 1029억원이었다.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50.7%다.

수출중소기업의 25%는 이같은 국제녹색규범 준수 요구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규범 종류로는 유럽연합(EU)의 포장재, 유해화학물질, CBAM 순으로 많았다. 이들 중 44%는 기초적인 검·인증과 컨설팅을 지원받기를 희망했으나, 실제로 지원 받은 기업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78%는 향후 국제녹색규범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63%는 국제녹색규범 준수·대응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64%는 담당부서나 담당자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원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수출중소기업 330곳 중 정부의 국제녹색규범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기업은 39개(12%)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51%)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수출중소기업의 44%는 검·인증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희망했으나, 실제로 이러한 기초적인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은 9%(28개)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 74%는 정보포털, 통합지원센터, 민관협의체 등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가별, 업종별 규범 정보를 얻고 부처별 지원사업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후덕 의원은 “국제녹색규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무역규제로 작동하고 있어 정부기관과 수출기업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기관은 수출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 사업, 금융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재경위의 수출입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기업 국제녹색규범 대응실태 및 지원방안’ 국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