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협조해 준 격”이라며 “상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광역·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과 보고 체계를 집중 추궁했다.
주 의원은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을 상대로 “6월 3일 선거일 이전인 5월에 경찰에서 테러 자작극을 자백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자백 사실과 대검찰청·법무부 보고 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당시 경찰 수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진술이 번복되는 등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상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 등 수사 과정에서 보고할 부분은 보고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사항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관련 정황을 확보하고도 선거 전에 조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테러 자작극을 벌인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고 유권자의 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당시 경찰이 자백받고 관련 내용이 드러났다면 유권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브리핑하거나 신병 처리, 수사, 기소 등 조치를 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테러를 했다는 사람과 (후보자가) 일면식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 게 확인됐다. 실질적으로 테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이 발견돼 소환 조사까지 했으며 자백도 받았다”고 했다.
또 “후보자가 허위 경력을 내세우거나 허위 재산을 등록한 사실을 선거 전에 파악하면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5월에 자백받았는데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유권자들은 계속 테러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동정표가 생기는 등 부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했고 김 청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18일 정 전 후보의 자작극 관련 진술을 처음 확보하고 이튿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선거 전날인 6월 2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선거 다음 날인 4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전 후보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 공범에게 음료를 투척하도록 한 뒤 실제 습격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정 전 후보 측은 자작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다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