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10월 20일 (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 연출 : 이민서 기자, 박혜성 기자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동학 "與 실언 지적만…국힘도 자정 안 돼"
백지원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일각서 영향력 시기"

이동학 "한동훈, 팀플레이 안 돼…성장 한계"
"지켜보는 건 재밌지만…'긁는' 스타일 문제"
백지원 "盧 성역화 문제 제기엔 공감하나 시기 부적절"
"자녀 의혹, 해소 못 하면 조국처럼 된다"

이동학 "조희대 탄핵, 경고 성격에 가까워"
백지원 "전례 봤을 때 실제 탄핵할 수도"

이동학 "브런슨, '동맹 존중 않는' 트럼프와 비슷"
백지원 "美 규탄할거면 北·中에 똑같이 하라"


▷신성철: 사실 국감이라는 게 요즘 방송을 타고 또 의원실에서도 각각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게 말하시는 분들이 주목받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뭐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 의원 막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야권 일각에서는 이분들이 싸울 줄 아는 분이다 이런 호평도 있기도 하기는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백지원 대변인부터.

▶백지원: 네. 저는 야권 일각에서 호평을 한다기보다는 일각에서는 태클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신성철: 태클을 건다.

▶백지원: 저는 세 사람의 영향력을 시기하는 일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각각의 의원들을 한 카테고리에 묶는 것도 조금 잘못된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각각 역할과 캐릭터도 다 다르고요. 먼저 주진우 의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재명이 다했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법사위에서 필요한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주진우 의원실에서 만든 것 중에 '북한 지뢰 진상규명 막는 국방위 3인방 이렇게 해서 김민석 대표, 박선원 의원, 진성준 국방위원장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던데요.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전과자시더라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문화원 점거 난동 그리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받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국방위에서 의견을 내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것들. 이제 민주당에서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사상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의 존재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과방위에서 활약을 해 주고 계신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두려워하는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일 때는 이제 방통위원장을 탄핵 시도까지 하고 결국에 기각됐었죠.

탄핵 시도까지 하면서 그리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이진숙 의원의 입을 막겠다고 갖은 여러 가지 위협이나 협박까지 가하면서 이제는 말도 못 하게 하겠다라는 태도는 거대 여당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주 성역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적대시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어떠한 특정 지역에 대한 성역화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진숙 의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혹시 이런 것까지 막말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새천년 NHK 이야기를 이진숙 의원이 또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지도 많은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김태규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서 이제 뭔가 좀 감정적으로 격한 장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법사위에서 가장 사실 국민들께서 불편해할 만한 인물은 김태규 의원보다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항상 스카프 여러 종류별로 두르시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 때문에. 그 이전에도 그러셨어요. 줄곧 그런 모습을 정치인으로서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적 피로감도 상당하다.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를 상대하다 보니 목청이 높아지고 또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는 또는 시끄러운 장면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네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 분 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기가 힘들 텐데.

▶이동학: 밉상이죠. 거꾸로 저쪽에서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저는 일단 환경적으로 보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이 정치인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환경 탓을 한번 해 보고. 왜냐하면 쇼츠 정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발언 하나 해 가지고 그거 딱 따가지고 그냥 내가 잘 싸우는 사람으로 그냥 자기 진영에서는 포지셔닝이 되잖아요. 이건 데칼코마니처럼 사실은 민주당, 이쪽 진보 진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 그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헌법기관이면 적어도 헌법에 나온 거 그다음에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이제 논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김태규 의원의 경우는 영화 암살자(들) 관련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방송에 나가서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표현의 자유 얘기하러 나가려고 했다가 본인의 표현의 자유는 정당한데 영화 만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꼴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에서도 어쨌든 이 전두환 내란의 경우는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픈 그 군대를 동원해서 민간인들을 죽인 그런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헌법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진숙 의원도 이게 '5·18은 폭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토론회를 열고, 그러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지금 뭔가 이제 민주진보 진영 사람들에게 혹은 역사로 정해져 있는 건데도 이 부분을 긁어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법 자체가 특별법 자체가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사람들도 동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건데 통째로 이걸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당헌당규도 어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전두환 사진 걸자는 말로 표현했었던 고성국 당원에 대해서도 징계조차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당에서는 징계를 했는데 중앙당으로 가져와서 징계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이 실수하거나 뭐 말을 막말을 했다,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막말이 정말 여기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등가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자정 작업을 하고 있느냐, 이걸 돌이켜 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분인데. 한동훈 의원. 지금 대여 공세를 앞장서서 하고 있다가 딸 허위 스펙 의혹으로 여권의 반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 주자로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오다 보니까 때릴수록 커진다는 평가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두 분은 지금 한 의원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고 할까요? 그게 상승세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하락세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위원님부터.

▶이동학: 아니 호감하고 비호감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고. 이분은 팀 플레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팀 플레이) 팀 플레이가 안 되고 원래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다 연합해 가지고 전선을 만들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분은 대부분 다 혼자서 이걸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제 자녀 스펙 관련돼서 수사 문제에 관해서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자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 대학에 그런 것까지 다 협조해 갖고 와 놓고 여기는 자기 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그냥 사실 그냥 덮은 정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철저하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일을 한다라고 해놓고 이게 자기 가족들에게는 왜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로남불적 성격이 그대로 보여지고. 결국 저는 그 수사팀들이 왜 수사를 안 했는지까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그러니까 일종의 선을 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이라든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긁지 않아요.왜냐하면 이분이 공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인정하면서 가야 서로가 뭐 대화 타협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안 좋은 면만 보면서 그걸 긁어내기 시작하면 정치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인데 한동훈 의원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긁어내는 것 같고. 저희 쪽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봤지만 지난번 당 대표 선거 때인가요?

나경원 의원 긁어내는 거 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 저기 공소 취소해 달라고 나한테 와서 막 부탁했잖아요. 막 이걸 폭로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재밌어 보이고 막 그렇지만 그 내부 자기들끼리는 감정이 엄청 상할 거 아닙니까?

▷신성철: 홍준표 시장도 깐죽거려서 나 토론 안 한다 그랬고.

▶이동학: 그런 지점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것 같아서 지도자급으로 성장하는 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신성철: 네. 대변인님.

▶백지원: 네. 때릴수록 커진다 뭐 이런 말은 이진숙 의원에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방통위원장 임명하던 시기부터...

▶이동학: 이진숙 의원님도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최근에 대선주자 뭐 거기에도 올라오셨고.

▷신성철: 아, 그 리스트가 있긴 하죠.

▶백지원: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원장 임명되던 시기부터 방통위원장으로 계시던 때도 그리고 탄핵 그리고 지금 의원이 되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 당 안팎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은 인물이라고 보는데.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계시면서 또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 그러니까 민주당이 때릴수록 커진다라는 말을 적용하려면 저는 한동훈보다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의원은 지금 일단 무소속입니다. 이제 정치인이 앞으로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당적이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정치적 어젠다에 대해서 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통위 소속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앞서서 좀 치열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국방 관련된 문제라거나 또는 외교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동훈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뭔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관심을 끄는 또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물론 그 지적이나 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성역화 문제 제기는, 저는 그 부분은 공감은 하는데. 과연 시기상 지금 그 얘기를 할 때인가. 국정감사 상황이고 어 지금 북한 관련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외통위 소속 의원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딸 이제 허위 스펙 논란 입시 관련 논란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의원의 딸은 해외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조국 대표의 딸은 이제 국내 대학으로 이제 진학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럼 뭐 해외 대학을 가면 문제가 아닌 게 되느냐 국내 대학 갔으면 조민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진작부터 좀 있었던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이걸 가지고 좀 더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당적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아마 스스로 헤쳐 나가야 될 것 같고. 스스로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어 이런 입시 관련 문제 또는 자녀를 위해서 특혜를 제공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대표가 어떻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게 조국 개인에 대한 견제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입시 비리나 또는 자녀를 위한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한동훈 의원 본인의 딸에 대한 논란도 여러 가지 해명할 부분들이 있다면 해명을 하고 책임질 부분들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본인이 보수다 나는 보수다라는 보수라는 워딩을 써요. 우파라는 워딩은 잘 쓰지 않는데. 보수라는 워딩을 쓰지만 정작 보수 정당에 있는 다수의 당원들에게는 호감을 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보신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계엄 직후에 당 대표로서 의원들을 모아놓고 의원총회 자리에서 '제가 계엄했나요'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이 항의하니까 그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성철: 아, 그 의총 기억하죠.

▶백지원: 네. 그 장면이 저는 좀 많은 의원들에게도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계속 국민의힘과 어떤 움직임들을 앞으로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원 게시판 참 시끄러웠죠. 오랫동안 시끄러웠는데. 그게 한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한 것도 아니고 동명이인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의원에게 심각한 수준의 글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사과라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본인이 무소속으로서라도 입지를 넓히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본인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걸 좀 해소를 해야 확장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요즘 정계 이슈로 따지면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추미애 경기도지사. 소방을 예산 빨대라고 표현한 이후에 또 관할에서, 사실 어 소방관이 순직하셨고.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태도가 논란을 더 키웠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퇴를 주장했고 어제였나요? 소방 노조에서도 사퇴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뭐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 출당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란 어떻게 좀 후폭풍이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저는 이게 스스로 키운 측면도 있고 이게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빨리 사과했으면 빨리 꺼졌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의도를 가지고 진짜 소방관들이 무슨 재정을 뭐 이렇게 빨대 꽂고 이렇게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중앙직이 된 거잖아요. 국가직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방에서 여전히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이 지방에 빨대를 꽂고 뽑아내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실 중앙과 지방의 문제를 설명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데.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 그 측면에서 굳이 시간을 끌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소방관이 화재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화를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수습이 또 바로 안 됐어요. 현장에서 기자분들이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 그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 과정에서도 또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라고 또 사족을 이렇게 붙이면서 문제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부승찬 의원께서 또 또 표현을,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또 그 표현을 사용하는 바람에 이게 또 더 커지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추미애 지사 역시도 그렇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빨려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100번 잘못한 거죠.

▷신성철: 그러니까 여당은 수습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이동학: 일단 지금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데. 저는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 개인의 어떤 공직자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빨리 제어해 내지 못했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어 저는 경고뿐만 아니라 어쨌든 윤리 감찰을 통해 그 발언의 맥락이라든가 왜 사과를 뒤늦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소명이 좀 돼야 할 부분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어쨌든 접근을 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말로만 때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소방관들 처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앙 재정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던 거니까, 결국에는 예산 배정을 통해서 처우와 예우를 훨씬 더 올려주는 측면 행동까지 나와야만 합니다.

▷신성철: 당 차원에서.

▶이동학: 그렇죠. 이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백지원: 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인식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소방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는 어떠한 영역으로 추미애 지사가 생각하고 있었을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소방을 생각하는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은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라는 그 표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기분 나쁜 사람이 말하듯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발언으로 보였기 때문에 본인이 말도 잘못했지만 그 이후에 사과하는 태도까지도 잘못이 됐고. 이게 사과를 하라고 해서 받아야 할 사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즉각 본인이 발언을 수정을 한다거나 또는 사과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라는 그 워딩 자체도, 아, 뭔가 그럼 비판하는 국민들과 또는 지금 소방관들과 뭐 기싸움을 하는 건가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꼬인 상황들을 보면 지금 추미애 지사를 조금 두둔하고자 부승찬 의원이 또 재차 그 빨대라는 논란의 단어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이 더 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를 또 지적을 하고 또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직권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가 이걸 가지고 본인들의 계파 싸움의 빌미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금은 됐었고요. 아,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또 같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순직 소방관을 조문하러 가면서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성철: 보도가 있었죠.

▶백지원: 네.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민주당 내에서는 뭐 추미애 지사와 김민석 대표 간의 사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들을 분리해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이런 발언을 하고 또 김민석 대표는 또 이런 행동들을 하고 또 최근에 김민석 대표의 여러 가지 다른 애티튜드도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사장에 가서 가수의 마이크를 뺏었다라는 것 때문에 의전 과잉이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런 여러 논란들이 있었던 걸로 볼 때 지금 민주당 내부가 좀 정리가 안 되는 상황 또는 기강이 좀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또 과거에는 이제 소방관 출신 의원도 있었고 이렇게 소방관에 대한 적극적인 이미지를 어필해 왔지만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태도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떤 점이 다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해 볼게요. 민주당 지도부가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뭐 본격 추진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게 대법관 재재청 요구 거부, 격려금, 업무추진비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검토까지 하기 시작한 더 구체적인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이동학: 아니 뭐 일단은 사법부 신뢰가 상당히 많이 형해화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고.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지금 살피다 보니까 격려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입법부의 일원들도 잘못하면 다 배지 떼고 그냥 감옥 가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회계 한 번 잘못 사용하면 회계 책임자가 있는데 그 회계 책임자가 잘못하면 '아, 너도 왜 관리 총책임자야' 해 가지고 같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대통령도 우리가 역사에서 보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잘못하면 수사받고 재판 받고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사법부는 왜 그렇게 안 되지? 우리가 지난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봤지만 검찰은 왜 처벌받지 않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 이게 굉장히 작은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요. 국회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하는 그 자료에 허위를 허위로 적시해가지고 국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사법부는 용서해 줘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총책임이, 왜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망가졌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고민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소지일까? 그러려면 저는 국민적 여론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봐요. 법률적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적 여론에서 이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후과를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까지 좀 고려해야 돼서 저는 김민석 대표가 지금 말한 게 탄핵을 검토한다 논의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건 탄핵까지 갈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고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고들을 누적시켜 둬야 된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이런 지점들은 반드시 짚어놔야 된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신성철: 진짜 하겠다는 것보다는 경고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백지원: 저는 진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또 다시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본인들이 탄핵안을 발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발의를 했었고. 그때 발의한 탄핵안만 몇 건이 20건이 넘는 걸로 기억해요. 검사 개인에 대해서도 탄핵안 발의하고 온 장관들에 대한 탄핵안 계속해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이랑 달라요. 대통령 탄핵이랑 달라서 민주당 의원 수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회 300석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만 되면 본인들이 통과시킬 수 있고 그리고 탄핵안을 본인들이 올리는 것도 재적 의원에서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요건보다 훨씬 더 본인들끼리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민주당이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다만 본인들이 생각해야 할 정치적 리스크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까지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가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게 기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각 또는 각하가 되었을 때 오는 그 정치 리스크를 그대로 또 짊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을, 이재명 한 사람을 내세워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큰 권력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까지 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정부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여당이 협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까지 본인들이 본인들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법부가,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사법부를 욕만 하고 탓만 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도 결국에는 악마화한 다음에 검찰청 결국에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근거를 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근거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과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날 수 있는 근거인지는 저는 좀 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법관에 대한 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가령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 자체를 삭제하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장을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저는 물론 본인들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영원히 영구히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 헌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헌법에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 뭔가 여러 가지로 고취가 되어 있어서 국민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 대법원장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초유의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헌재에서 기각됐을 때의 후폭풍을 이제 민주당에서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가결된 이후에 기각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장관들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는 사실 어떤 후폭풍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이건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할까요.

▶이동학: 저희가 야당일 때는 사실 국정 전체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거부권이 뭐 25번이나 행사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일종의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정부가 가졌었고. 저는 1년 지나서 훨씬 더 지나서 야당 대표를 겨우겨우 만나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거의 범죄자 취급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치 자체가 사라졌던 시대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만나고 뭔가 딜을 좀 하고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치 국면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지만, 이번에 만약에 저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저는 국민적인 어떤 책임을 민주당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국 자체를 이 논의로 모든 공력을 허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로서는 뼈 아픈 거예요.

야당이 뭘 이걸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사회에 온통 논의해야 될 문제들을 뒤로 두고 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어떤 그 논의를 제일 전면에 앞서 내세워서 그걸로 뉴스를 다 도배한다. 이거는 쉽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 역시도 논의를 시작했다 정도의 이제 워딩으로 시작했다 정도의 워디으로 시작했는데 저는 이것이 완전히 구체화되기까지는 정말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어떤 그 실망감으로 다시 표출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만약에 내년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 후과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오로지 다 짊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그 대변인님은 후폭풍,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모시는 분들이 뭔가를 가정하에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긴 하지만, 이게 대법원장 탄핵안이 가결되고 기각됐을 때의 후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지원: 그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의도도 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또는 재판 재개 가능성 삭제,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미 많은 상황인데. 이렇게 과도하게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했는데, 또 본인들이 탄핵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까지 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 또는 각하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재명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다가 실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다음 리더십을 찾아야 할 상황이 금방 생기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다가 실패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입지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신성철: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다가 기각됐다가 아니라 대통령을 어떻게 사법적으로 보호를 하려다가 안 됐다 이렇게 볼 거라는 말씀.

▶백지원: 네. 민주당이 그런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보게 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과도한 정치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중략)

▷신성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짧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는데요. 민주당이 주권침해 발언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외교적 유감 표명 등으로 풀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혈맹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고 또 국민의힘이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식의 재반박도 나온 상황인데요. 이 브런슨 사령관 문제는 정치권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백지원: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유엔사도 해당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군사적인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설명한 것이지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유엔사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영토주권 침해로 동일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민주당이나 특히 북한에 극도로 굴종적인 이런 분들을 보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친북 세력, 매우 기괴한 극좌 세력들이 외쳐왔던 구호가, 전형적인 구호가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환수인데. 지금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그들의 숙원 사업을 실행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반감에 대해서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미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동맹국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유럽에서는 나토의 집단방위체제 때문이고 지금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각각 이제 양자동맹, 연합방위 체제를 우리나라와는 구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방국들의 안보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지 주종 관계가 아닌데 항상 주종 관계인 것처럼 오도를 하고 반미 정서를 부추기면서 친북적인 어젠다들을 계속해서 설파하는 그런 접근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작권을 환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을, 전환도 아니고 환수라는 좀 극단적인 워딩을 사용하기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나오기에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북한의 위협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그 수위가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만 해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또는 앞으로 어떻게 국방력을 강화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보다는 계속해서 미군을 적대시하는 이야기, 마치 주한미군만 쫓아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식의 발언들은 김여정이 주장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어 보여서 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친북 프로파간다 친북 어젠다를 가지고 활동해 온 수십 년간 활동해 온 그 극좌 짠물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대통령 본인이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고위 인사들도 지금 김민석 의원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정청래 의원, 이런 것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라는 말이 있더라라는 지적을 한동훈 의원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양국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가 균열이 많이 가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중요한 주요 안보회의에도 우리나라 인사들이 아예 참석하지 못한다거나.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브라질과는 긴밀한 유대를 또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랑 친밀한 모습 국제 무대에서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뭐 계란 관련 문제들도 있었고 또 브라질은 대선까지 겹치면서 매우 공교롭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굴종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에 굴종하고 있는 매국 세력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관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좌파든 우파든 여러 가지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미군만, 주한미군을 악마화하는 것이 국익에 득이 된다라는 식으로 매우 이것은 근거 없는 주장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대통령의 발언이든 민주당의 발언이든 중국으로부터의 주권 침해, 가령 서해에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당장 군사분계선을 남하해서 지뢰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국경 지역에 북한이 계속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10건의 폭발까지 지금 전부 다 목격이 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권 침해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보 우려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뢰 도발을 지뢰 도발이라고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도발을 도발이라고 해야지 그것을 북한의 입장에서 축소해 주겠다고 사고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학: 저는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그 혈맹을 대하는 태도는, 저는 이건 혈맹이 아니라고 봐요. 동맹국가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 뭐 그냥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벌어들인 여러 가지 수익들을 본인들이 빼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브런슨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는 또 얼마 전에 무슨 발언을 했냐면. 한반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자체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적이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수 정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미군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과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걸 앞세워서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큰 취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당연히 여기에 와 있으면 여기 이 동맹 국가의 어떤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마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알래스카에 우리가 대미 투자 관련돼서 500억 불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 서약을 한 바도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마치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익적 관점에서 이걸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인기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트럼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트럼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점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어 이란 전쟁도 왜 터졌는지 우리 몰라요. 이란 전쟁 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그냥 트럼프가 다 옳다 이런 방식으로 그냥 추정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국익이 이제 형해화 될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동맹은 동맹이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국익적 차원도 당연히 고려를 해서 지혜롭게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철: 네네. 대변인님, 그러니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자체가 뭐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유엔사 해명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북한도 우리 영토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상. 근데 그 헌법 규정과 맞지 않다. 이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발언이긴 하잖아요.

▶백지원: 네. 저는 그래서 그게 민주당이 이번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그럼 그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지뢰가 발견이 되고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어 우리 국경 지역에 요새를 설치를 하고 계속 우리나라의 영토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당장 주적이 북한이라는 말도 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라면,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괴뢰국이다라는 그 시선도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갑자기 말씀하는 그런 것들, 특히 김병주 의원은 정말 좋지 않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 물론 주적은 북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위협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있어 왔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또는 유학생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중국인들이 또 중공군 출신이거나 중국 공산당원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요 시설들, 공항부터 군 기지까지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들. 그리고 또 조선족 공산당 당원이 들어와서 한미 연합훈련 자료를 지금 빼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보낸다거나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고위 인사가 한미연합 기밀, 사드 관련 기밀을 중국 측에 또는 시민단체 측에 유출한 것 때문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안보 자료를 빼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밀을 빼가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의 군 기밀을 빼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대로 '셰셰'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인 영향력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역사적인 동북공정도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K-컬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가수들이 거기 가서 활동은 못하는데 지금 중국 관련된 문화 영향력은 계속해서 나서서 키워주는 모습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대중 견제가 트럼프 정부의 제1차 목표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의한 여러 가지 위협들이 실존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나라가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서 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RH.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그랬어요. 중국과 대만이 뭐라고 하든 그냥 여기저기 '셰셰' 하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것이지 전혀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영토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북한에 대한 대적관도 이 정부 인사들이 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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