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 후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너 진짜 우리 편 맞냐’는 ‘십자가 밟기’를 요구해 왔으니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로써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는 분명해졌다”며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은 결국 하수청이었다”며 “이런 시스템 파괴, 반드시 보수재건 해내서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교체로 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수청장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처음 출범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을 앞두고 첫 국무회의 참석을 강행했다.
한편 역대 정부에서는 수사·공소기관의 중립성을 고려해 외청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청장 정례 참석 방침에 따라 중수청장과 공소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잇따라 배석하고 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