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 비상사태"라며 토지 보상·수용 기간 단축, 원형지 분양 등 전방위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현장을 시찰한 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게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에게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헌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공권력으로 소유권 취득했는데 민사소송?"…입법 보완 지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속도전을 거듭 강조하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수용 절차 단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지장물 소유자가 버티면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죠"라며 "지금까지는 전체 부지가 정리되면 다음 단계를 시작한 것 같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된 곳) 빼놓고 나머지를 파서 공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택지 보상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소위 '알 박기'에 "보상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부당한 요구를 한다.대상도 아닌 입주권을 요구한다"며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는데 법을 고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권력을 법률에 의해 발동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안 나가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거다.이해가 안 간다"며 입법 보완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협의 보상 기간을 넉 달 정도로 줄이겠다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너무 긴 것 같다. 비상사태라서 그렇다"며 "더 당겨 보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원형지 분양은 공공사업자가 택지 조성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택지 조성과 건축을 일부 병행할 수 있어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문가들이 제안한 모듈러 주택에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실제 공기 단축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 동석한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 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와 정주 요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만큼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