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마련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21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탄핵을 논의하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 탄핵 촉구를 위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 원내대표에게 혁신당이 지난 19일 공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탄핵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전날(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여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을 향해 오는 31일 이전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또 탄핵을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TF)와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제안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면서 "왜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회 과반인 161석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를 통해 "모든 사안과 방법,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 이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는 보장이 없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침체된 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탄핵을 시사하면서도 본격적인 탄핵안 발의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당내 중지를 모은 뒤 연대와 협력을 할 것"이라며 "신속성도 중요하나 타율이 중요하다. 스텝 바이 스텝(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탄핵 논의 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탄핵론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기하는 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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