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협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지키려고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정권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돌려보내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며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며 "이성윤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웠고, 김민석 대표는 탄핵의 'ㅌ' 자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까지 꺼내 든 의도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있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미뤄둔 재판부를 정기인사로 바꾸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려고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조차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관 구성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냐"라며 "이 대통령은 재제청 요구를 거두고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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