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문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면서 탄핵 동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논의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전문을 전달했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친전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행동을 촉구했고, (한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며 “한 원내대표가 사안의 심대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등이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친전에서 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한 정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회가 함께 숙고하고 책임있게 판단해야 할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라며 “양당이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혁신당은 당초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 전인 이달 31일 전까지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에서 국감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음달 중 민주당과 협의해 탄핵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언 민주당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 상태가 내년 6월까지 장기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음달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이고, 원내 교섭단체 하향도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에 대한 민주당과의 공조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