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조기 의결을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의 근거를 확인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구체적인 탄핵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 국정조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탄핵 관련 여론이 분분하다"며 "결국 탄핵의 명분 근거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으로 가는 절차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서두르지 않았으면"…한민수 "미루다 때 놓치면 안 돼"
앞서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탄핵론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기하는 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모든 사안과 방법,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신중한 배경에는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충분한 명분 없이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사법부와의 갈등만 키우고 여권의 지지 기반에도 추가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내 중지를 모은 뒤 연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성도 중요하나 타율이 중요하다. 스텝 바이 스텝(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에서는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 국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우리 당도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한병도 회동…김 "강력히 행동 촉구", 한 "심도 있게 논의"
민주당이 탄핵 추진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사이 혁신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직접 전달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약 4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하게 탄핵소추안을 드리며 행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범여권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조기 탄핵 의결 필요성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탄핵 추진·국조 병행 가능…헌재 결론 빨리 나올 것"
혁신당은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정조사 이후로 또 탄핵 소추를 늦추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게 더 늦어질 수가 있다"며 "전대미문의 헌법 불안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에 빨리 회부해 헌법적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방침에 대해선 "(탄핵 추진과 국정조사를) 병행해 국정농단 사건처럼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 추진을) 국정조사 이후로 늦추자는 건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최고위원은 탄핵심판이 조 대법원장의 내년 6월 정년퇴임 이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두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전날(20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1일 이전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에는 공동 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다만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 내 탄핵소추안 의결이 불투명할 수 있다면서 다음 달에도 민주당과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실질적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것 같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몸이 무거운 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필요성과 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반기에 꼭 실시되도록 민주당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