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소방은 재정 빨대'라는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실언에 대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발언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의 지방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일 국감에서 소방 예산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국가가 그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소방 인건비의 국비 전환과 장비 보강 등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임 실장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섞여 투입되고 있다"며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방 예산과 처우 개선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기획예산처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인 만큼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큰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국가책임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임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처우 개선도 하고 소방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