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를 언급하며 그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도 당부했다. 아울러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 “경찰 권한 어느 때보다 막중, 책임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민생 분야 역량 집중 △반칙과 특권 바로잡기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치안의 질 향상 등을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면서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는 데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면서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커진 수사 권한에…“수사 독립 점검 장치 만들어야”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라면서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치안의 질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체계 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셔야 한다”고 했다.

◇ 아래는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경찰관과 경찰 가족 여러분,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이 집을 나서 하루를 보내고

무사히 귀가해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오신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오신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전몰·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도 결코 잊지 않을 것 입니다.

자랑스러운 경찰 여러분,

두려움에 처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억울함에 처한 국민에게는 따뜻한 해결사가 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초국가 범죄를 비롯한

각종 민생범죄에 맞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오셨습니다.

긴박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원래 알리고 경계하고 살핀다.

즉 예방에 경찰의 핵심기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겠습니다.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은 개선해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증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셋째,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랍니다.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그리고 그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하게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안전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국민의 비판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채우고 고쳐나갈 때

우리 경찰에 대한 믿음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넷째,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치안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 체계 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셔야 합니다.

연간 무려 1,800만 건에 달하는 112신고 속에서

위급한 실제 상황을 더 빨리 찾아내고,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

지능화되는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합니다.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경찰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14만 경찰관 여러분,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바랍니다.

국민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듬직한 경찰,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든든한 경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