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소방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재정의 국비 비중을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여기에 부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에 조사를 지시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경고 조치는 최고위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했으며, 별도로 윤리감찰단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에서 당대표 구두 경고와 동일한 의견을 보내왔고 추 지사 건은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정리했다"며 "같은 수위로 경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당내에서 감지되는 심상치 않은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 의원 사이에서는 이 같은 여론이 지속될 경우 2028년 총선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가적지 않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한 경고 조치와 함께 지방정부에 대부분 전가되는 현행 재정 부담을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전체 소방 재원 가운데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하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의 발언에 사과하면서 다가오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소방 예산만큼은 여야가 없이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방관의 생명을 지킬 장비와 안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명예회복 및 소방조직 재정 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소방재정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소방재정 정상화 및 처우개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며 국가의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소방공무원의 인건비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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