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경찰 개혁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견제·통제 장치 마련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식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올해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민생 범죄에 충실히 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익을 지킨다는 개혁의 취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관의 역할이 재편되면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도 한층 커졌다"며 "그만큼 경찰이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견제와 통제 장치도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의 확대가 곧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확대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견제와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한 수사와 책임 있는 권한 행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국민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일부 소수의 나쁜 경찰관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 경찰 지휘부, 그리고 충분한 대책과 인력 확보 없이 경찰에 과중한 업무를 부과한 정치권의 책임이지, 대다수의 헌신적인 경찰관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다수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직의 기강을 다잡으며,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할 책무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정식 경찰청장의 임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 도대체 왜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지속하는 것인지 그 이유부터 해명하길 바란다"며 "신임 경찰청장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청장 임명, 더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