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저희가 각별하게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관장의) 국무위원 배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임 실장은 "특별하게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외청들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협업을 목적으로 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지용 중수처장을 비롯한 경찰청, 공소청 수장들이 전날(20일) 국무회의에 배석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 외압' 우려와 비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답변이라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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