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구조냐"며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명예회복 및 소방조직 재정 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 예산은 8조 5967억 원으로, 지방정부 부담 비율은 89.3%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 원 중 국가 부담은 8.4%에 그쳤다.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은 2조 240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신분은 국가공무원이 됐지만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낭비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 투자"라며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안전과 소방공무원 처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 등의 소방재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사과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그 발언 이면에 놓인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소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소방재정 정상화 및 처우 개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현장 소방공무원과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그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소방재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의 인건비 부담 확대, 화재진화수당 현실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 TF 구성을 공식 건의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소방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정부를 향해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며 "반복되는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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