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형사사법 체계 대변혁에 따라 확대된 경찰 권한을 견제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뼈를 깎는 노력"과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민생 범죄 총력 대응, 공정한 법 집행도 당부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긴밀한 공조로 민생 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오신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오신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려움에 처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억울함에 처한 국민에게는 따뜻한 해결사가 되며,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 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며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말로 회복할 수 없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무차별 범죄의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전환 및 특단의 대책 마련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약자 소위원회 설치 △전세사기·투자사기·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엄정 수사 △AI와 첨단기술 활용 치안의 질 향상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온전히 쓰이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며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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