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권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선 '오세훈 서울시'의 한강 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으로 불거진 중앙정부 소방 재정 확대 문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적절성이 국감장을 달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지적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체육계를 향한 전방위적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제기된 한강 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민수 의원은 "한강 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 선박 제조업체가 SH 간부와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는데 서울시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무마와 지휘라인 개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또 "서울시가 의혹을 부인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신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당부했다.

박민규 의원도 "오 시장은 은닉 의혹을 감추기 위해 신고자 인사 문제와 직원 갈등을 거론하고 '동기가 불순하다, 자료를 반출했다'는 식으로 신고자를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권익위원장은 "신고자 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소방 재정 관련 입장을 따져 물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보강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지방 재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환했으면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당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지시로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문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없던 사례"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2000년부터 25년간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협업 목적"이라며 "혹시 수사기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각별하게 유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범여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언론사 관계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식사하며 참석 인원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폈다.

정일영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조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국감에선 여야가 체육계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의 병역 혜택 문제 지적이 제기됐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프로선수를 보고 아마추어 선수들은 피눈물이 났다"며 "지금이라도 대한체육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 이 선수들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길 바란다"고 축구 국가대표 박승수·양민혁·이기혁을 호명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이 묻는 것은 선수 개인 말실수만은 아니다"라며 "체육회가 이번 인을 선수들의 사과로 끝낼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프로축구 K리그2 소속 김포FC 횡령 문제를 언급하며 "프로축구연맹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방관한다면 축구계 전체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며 "철저히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까지 해라"라고 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 "체육회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윤리센터에서 '엄격히 조사한다, 시스템을 바꾸겠다' 말만 많았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 쇄신을 위해 출범한 'K-혁신축구위원회'를 두고는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보여주기식 위원회를 만들어 국제 망신만 당했다"고 하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모두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맞받았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행안위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 답변 태도 등을 놓고 언쟁하다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부산대와 강원대, 전남대, 충남대 등 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제주 현장 시찰에 나섰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제외한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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