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조사부터" 曺탄핵 속도조절 나섰지만…혁신당 이어 강경파도 압박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1일, PM 07:1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두고 탄핵의 ‘ㅌ’까지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두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전문을 전달하며 동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의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탄핵의 ㅌ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며 탄핵 논의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를 포함한 다수 의원들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일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혁신당이 탄핵안을 꺼내들고 민주당에 동참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안 전문을 전달하고, 민주당 의원 전체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친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친전에서 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한 정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회가 함께 숙고하고 책임있게 판단해야 할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라며 “양당이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같은 요구에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 만큼, 탄핵의 명분을 국민에게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탄핵으로 가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기된 의혹과 인식,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사안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을 추진했다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고 인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이면 정년퇴임을 하는데,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했다.

다만 여전히 강경파들은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 내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들은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라고 의심한다”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이게 아니면 시간끌기 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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