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를 언급하며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축소되면서 경찰이 맡는 수사의 비중과 책임이 커진 만큼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라면서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내부 자정과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대부분의 일반 범죄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물론, 법률상 요건에 따라 불송치 여부까지 판단하는 핵심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수사·기소 기능 분리가 추진되면서 경찰 수사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 필요성과 함께 수사기관 간 협력도 당부했다.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