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추진 놓고 갈라지는 與…친청 '지금 결정' vs 친석 '신중'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PM 04:1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뒤로 당내에서 대응을 두고 온도 차가 감지된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선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반면, 친석(친김민석)계는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다.

개혁 강경파인 정청래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폭거 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까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썼다.

정 전 대표는 "이러다가는 김건희도 석방돼 대로를 활보하게 생겼다.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은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은 민주당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 의심한다"면서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선 안 된다"며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석계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과 김건희 구속 연장의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며 "그럼에도 왜 서두르지 말자고 하는가? 조 대법원장의 헌법 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먼저 국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응하는지, 존중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업무추진비 불·탈법 사용, 격려금 지급이 실정법 위반 소지가 높은데 그 빈도와 범위가 대법원장 직무수행을 용인할 범위와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해 볼 일"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이 김건희·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던 사이 구속 만기일이 10월 31일로 다가왔다"며 "과연 전합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모든 사안과 방법,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 추진 일정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탄핵 추진에 신중한 배경에는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 충분한 명분 없이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사법부와의 갈등만 키우고 여권의 지지 기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서 "민주당에서 10월 31일 지나 김건희 씨가 석방되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다"며 "오히려 31일 이전에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게 맞는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로, 연동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smit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