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 사고를 계기로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재정 문제 해결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21일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명예회복 및 소방조직 재정 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구조냐”라며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이 이날 공개한 소방청의 전국 소방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은 8조5967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89.3%에 달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5129억원 가운데 국가 부담 비율은 8.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방재정 정상화 및 처우개선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현장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TF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가 국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 재정분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가의 인건비 부담 확대, 화재진화수당 현실화 등을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 TF 구성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소방재정 관련 발언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그 발언의 이면에 놓인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진짜 문제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소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