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고위험 가해자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고 관리 인력은 줄어드는 현실을 점검하고, 범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보호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정재 위원장과 국민의힘 강선영·김소희·임종득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토론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과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사법입원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받고도 살해된 피해자가 17명에 달한다”며 보호조치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고위험 가해자를 관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성 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조치는 했다’는 설명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끝날 수 없다. 그 조치가 실제로 피해자의 생명을 지켰는지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위험 정보 공유, 보호조치 종료 전 위험성 재평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당의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병배 경기대 교수와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각각 전자감독 실효성 제고, 관계성 범죄 피해 예방, 정신질환 고위험 착용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최응렬 동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정부·경찰청·국회 관계자들이 토론했다.

김 교수는 2025년 말 전자감독 대상자가 4827명으로 2022년보다 9.2% 늘었지만 전담 인력은 255명에서 223명으로 줄어 1인당 21.6명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연간 재범률은 2023년 1.09%에서 지난해 0.94%로 낮아졌으나 강력범죄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김 교수는 전자발찌로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도 범행 의도까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사건을 들어, 피의자에게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과 외출제한 위반 이력이 있었지만 가장 낮은 감독 등급으로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범 위험성 정기 재평가와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는 통제와 위협 끝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주기가 짧아지거나 흉기 위협·목 조름 등이 나타나는 것을 고위험 신호로 꼽았다. 또 교제폭력이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면 초기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며 위험성 평가 정밀화와 가해자·피해자 분리, 경찰·보호관찰·주거·아동보호 전문가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