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주최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토론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대표적으로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 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된 피해자가 17명에 달한다"며 "불과 이틀 전에도 60대 여성이 전남편의 흉기에 찔려 병원에 이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도 신변 보호 대상자로서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끝내 범행을 못 피했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보호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검찰청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력범죄 대한,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조치의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고위험 가해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해서 범죄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법에 피해자 보호 조항을 넣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법을 집행할 사람과 예산, 기관 간 협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특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사법기관·보호관찰기관의 현장 위험신호 공유 △보호조치와 실제 보호 사이 공백 △인력 및 예산 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성평등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관계성 범죄는) 훨씬 친밀한 관계라서 훨씬 더 위험하다.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중대범죄로 커질 확률이 높다"며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하지만 신고해도 또 접근 금지 명령을 해도 소용이 없는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를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정신질환을 동반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도 고민해야 한다. 전자감독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어떤 개선 방안 있는지 함께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응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배·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정회진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및 김상민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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