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하는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데 대해 “국정의 책임까지 AI에 맡길 것인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헌법과 법률을 둘러싼 논란에 대통령이 AI 답변을 반박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AI를 국정 운영의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국민의 우려를 반박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제미나이의 답변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수사 개입을 뜻하지는 않지만 배석이 정례화되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도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고 반문하며 자신이 제미나이로부터 받은 답변도 공개했다. 해당 답변에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이유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면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진우 의원은 같은 AI에 다른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반박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공범을 사면하거나 가석방·형집행정지해 주는 행위, 국민을 SNS에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참사 때 골프를 치는 행위의 적절성을 제미나이에 물은 화면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나도 제미나이에게 물었다”며 해당 행위들이 권한 남용이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소개하고 “이 대통령은 필히 참고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제미나이를 활용해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거론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재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라며 “‘제미나이 신봉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미나이 말대로 대북송금, 선거법 등 자기 재판이나 받으세요”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것은 “위헌적 억지”라는 AI 답변을 공유했다. 대통령에게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배석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도 행정부 소속 기관인 만큼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정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 사안에 대한 헌법·법률적 해석을 공적 경로가 아닌 해외 AI 플랫폼에 물어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