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이토록 가볍게 묻는 것이 사법 정의냐"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내란에 동원한 책임을 대폭 감경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어도, 법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내란 가담이라는 핵심은 그대로"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짓밟은 책임까지 이토록 가벼워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엄중히 꾸짖고 형량은 절반도 안 되게 낮춘 판결을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내란 가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항소심의 결정이 나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1심 법원 25년보다 16년이나 줄었다"며 "조희대 법원은 내란단죄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듯"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의 무게에 비춰, 징역 9년이라는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적었다.

이어 "특히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을 '사법살인'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반성 없는 내란 가담자에게 사법부의 관대한 판단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는 그 책임에 걸맞은 엄정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정 질서를 위협한 최고 권력층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1심 판결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퇴행시킨 판결"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임 대변인은 "2심 재판부의 대폭 감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세력에게 책임의 무게를 경감시키는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향후 상고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국가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이 온전히 재확립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인정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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