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2심에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탈북 어민 북송은)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 사건은 2021년 검찰이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던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원의 고발을 거쳐 재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며 "전임 정부의 안보정책을 정치적·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짚었다"면서 "그럼에도 항소심이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대법원은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시 결정의 경위와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당시 정부의 판단을 온전히 평가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을 완전히 청산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며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정치 보복 사건 중 하나였음에도, 법원이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항소심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가 안보를 다루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무리하게 단죄하고, 정권 교체 후 자행된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에 손을 들어준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최종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내란주역은 2심에서 대폭 감형, 반면 정의용, 서훈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심에서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로 상향"이라고 꼬집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박 전 장관의형량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이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로 오랜 시간 억울한 고초를 겪으셨다"며 "대법원에서라도 진실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직권남용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