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추 지사에 대한 측면지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한민수·이성윤·김영환·문정복·권향엽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발의돼 주목된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이어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의 지자체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이날 추 지사와 부 의원 모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들의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결정했으며, 별도로 윤리감찰단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 의원이 친청계 의원들과 함께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추 지사가 제기한 지방 소방재정 부담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법안 발의가 추 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