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은 한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보고서 채택이 늦어졌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조건이라면 채택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었다"며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9월 21일 회의에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간사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맞섰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자에게도 양해 말씀드렸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여야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7월 최 후보자를 추천했을 당시에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목도를 분산시키기 위해 뒤늦게 추천했다는 주장도 야권에선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자로 민주당보다 약 3달 먼저 추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변협이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를 포함해 총 3명의 후보자 중 지난 8월 24일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청문보고서가 이날 채택되면 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임명이 이뤄질 경우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복원되는 셈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그러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 등이 여야 협상과 맞물리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에도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의 비리 의혹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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