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폐지 후 첫 공소청 국감…정무·재경위는 종합감사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AM 06:00

신대경 제주지방공소청장이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동 광주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전광역·대전지방공소청, 광주광역·광주지방공소청, 청주지방고소청, 전주지방공소청, 제주지방공소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박지현 기자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우선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소청(구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감사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수사 기능 이관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 국감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투자자 보호 부실 책임을 두고 또 한 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며 감독 책임을 따진 바 있다.

재경위는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추가 유예 기로에 선 만큼, 재경부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 밖에 대미투자 전략과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 운용 문제도 종합감사에서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오후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 시범사단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위는 지방1반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을, 지방2반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을 각각 현장 감사한다.

보건복지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9개 기관을, 국토교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을 각각 감사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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