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위원장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공정식 기자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건설·매입임대주택의 결로·곰팡이 관련 작업 기록 2만 5000여 건 가운데 도배·마감·장판 공사가 88.7%를 차지했다.
완료 건 중 4983건은 LH의 일반보수 처리 목표인 15일을 넘겼다. 곰팡이 도배공사를 마치는 데 432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같은 기간 누수·결로·곰팡이 등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한 사례는 473건, 세대를 이전한 사례는 2250건으로 모두 2723건이었다.
LH는 결로·곰팡이 발생 상위 10개 단지에 대해서도 설계·시공·단열·창호·환기·입주자 관리 등 원인별 정밀진단을 하지 않았다. 건강 이상 호소와 의료비 보상, 영유아·고령자·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사는 세대 수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
LH는 개별 도배공사 과정에서 단열이나 누수가 원인이면 근본 보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인별 발생 건수와 단열재 교체·방수·창호 보수 등 원인 제거 공사 실적에 대한 통계는 없었다.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시설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결로·곰팡이가 여러 세대에서 반복돼도 단지 전체 원인 진단이나 입주민 건강피해 조사를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영국 잉글랜드는 2020년 사회주택 곰팡이에 장기간 노출돼 숨진 두 살 아와브 이샤크 사건을 계기로 '아와브법'을 도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회주택 집주인은 중대한 습기·곰팡이 신고를 받으면 10영업일 안에 조사하고, 조사 뒤 5영업일 안에 주택을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습기나 곰팡이가 있는 건물 거주자의 호흡기 증상과 천식 위험이 최대 75%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결로·곰팡이를 도배로 덮는 눈가림 처방으로는 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LH는 땜질식 보수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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