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와 관련해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서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동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 전 탄핵 시한을 못 박아야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를 쭉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적 설득과 동의를 높이는 것 또한 책임"이라며 "윤석열·한덕수 때의 경우도 당장 (탄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그 과정을 저희가 차근차근 밟아 갔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관련해선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유 작가께서 대통령에 대해 비판 또는 문제 제기, 발언한 것이 대부분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고 본다"면서 유 작가를 향해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어제(21일) 최종 시점에서 (해당 문제를)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올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이 예고됐으나 정치권에서는 준비 미흡을 이유로 한 번 더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박민규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도 유예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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