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 움직임을 볼 때 김건희 여사도 풀어줄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그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2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내란 세력 형량을 줄여 사법부 신뢰를 잃게 한 점 △법인카드로 와인을 산 점 △격려금 등을 들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김건희가 내일모레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전원합의부로 넘겨버렸다"며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31일 구속 만료 이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박 의원은 "동해 북한 어부 북송에 대해서도 1심은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고유예했는데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 어부 북송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북한 흉악범들이 남한으로 피신 올 경우 그때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등 대한민국은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며 "이건 말도 안 된다. 잘못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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