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힘으로 의원을 배제한 것이 틀렸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의 제척은 유지됐다며 결정을 호도하지 말라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사 시작 직후 발언권을 얻어 "헌법재판소가 어제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 줬다"며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방통위에서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위원장께도 개인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당사자인 KBS 최광호 기자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의를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이라며 "항의를 하는 사람 쪽에서는 항의인지 모르지만 받는 쪽에서는 외압이다. 명백한 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제척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도 유감 표시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며 한 의원의 지난 16일 KBS 질의를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궁하는 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이진숙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제척을 유지했다는 것"이라며 "바로 저쪽 증인석에 앉아서 불법적인 본인의 결정과 명확한 책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마치 전부 인용된 것인 양 그 결정의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저희가 언제 포괄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질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느냐"고 따졌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 파행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법을 지켜야지, 위원회 의결을 준수해야지"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위원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감사 초반에는 이진숙 의원 측 보좌진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리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김현 민주당 의원이 일어나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퇴장시켜 달라"고 소리쳤고, 이연희 의원은 "의정활동을 쇼츠 찍으려 하느냐"고 했다. 이진숙 의원이 "왜 위원장에게 지시를 하느냐"고 하는 등 소란이 이어지자 최형두 의원이 보좌진을 제지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이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고발이나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양당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종합국감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정하거나 사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때 결정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며 범여권 주도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그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도 방통위원장 재직 때 관여한 사안과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범주는 제척을 유지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