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난 1월 6일 금융업계 회의와 같은 달 13일 김 전 실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를 기점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결정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종감 때까지 책임자에 대해 추궁도 할 수 없고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 다 없다는 사실에 다시 유감"이라며 "1월 6일 회의의 후속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지시했고 이것은 너무 뚜렷한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를 완료하기 전에 상장일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할 생각이 없느냐"며 "관계기관 핑계 대지 말고 금융위가 발표했으니 발표 주체답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작전세력처럼 투기판을 깔고 설계한 의도된 정책 참사였다는 게 드러났다. 평소 60일이 걸리는 상장심사를 단 29일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수십조 원 국민 피해를 낳은 이 사태의 책임자를 끝까지 익명의 누군가로 남겨 둬선 안 된다는 게 역사의 요구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당장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준태 의원 역시 "관계기관인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위세에 눌려서 제대로 의견도 못 내고 침묵으로 동조했다"며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범여권의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외화 유출을 줄이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느냐"며 "5월 27일에 출시했는데 해외주식 감소 흐름은 그 전인 4월과 5월에 반짝 있다가 6월부터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금융위가 해외 유출 감소를 도입 목적으로 내세웠다면 적어도 대체하려던 시장이 얼마나 크고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외화 유출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1시 10분 기준 5명의 의원이 질의를 실시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관리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중복상장 우려를 제기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해외든 국내든 간 우리 주주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해외상장에 대해 국내 주주 보호장치가 조금 더 촘촘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도 "기업은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 가치의 희석이나 이해상충에 위험은 국내 투자자 주주가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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