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 앞에 예외 없다"…김건희 상고심 오경미 주심 배정에 반색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AM 11:23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일어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 나란히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상고심이 오경미 대법관에게 배정되자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졌다며 반색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이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으로 한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됐다"며 "매관매직 항소심도 '범행이 문제 되자 (김 여사가)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시도한 사실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법원은 이러한 구속 사유(은폐 시도)를 엄정히 판단해 직권으로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SNS에 "오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반대했던 대법관"이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사건에서 구속기간 갱신 횟수를 모두 소진, 오는 31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특검은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부에 구속 기간 갱신을 요청했다.

매관매직 사건 주심이 정해진 만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곧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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