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유예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과세 유예를 비판한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형평성이 떨어지고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에 대한 재경위의 종감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국가가 현재 48개국"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유예하고 또 유예하려는 논의를 하느냐"면서 "몇 년 전에도 다 그런 얘기를 했고 유예하면서 다 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법률로 의결된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가상자산 과세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 것이냐"며 과세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첫째는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국내 거래소는 다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디파이(DeFi)만 거래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추적하기 매우 힘들다"며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스테이킹이나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신종 거래 유형이 있는데 가상자산법에는 양도·대여라고 되어 있지만 대여에 대해선 정의가 없다"며 "국세청에서 11월에 고시한다고 하는데 고시로 되는 것이냐"고 했다.

임 의원은 과세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그런데 무슨 준비가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번 국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셔서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의견과 지금 국회에서 계속 나온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고시 내용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해 왔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과세 재유예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를 사실상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세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오는 11월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며 "문제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트리플 강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정책이 결국 전월세 시장의 매물을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 정상화가 2028년 이후가 될 것 같다는 것은 최소 2년 이상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당장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참으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3기 신도시 물량을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인허가·착공 부진이 현재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며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를 실제 입주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 물량은 6만 5000호로 전년과 비슷한데 준공 물량은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과거 착공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는 공급 약속 차원이고 착공은 공급의 진행 단계라면 입주는 국민에게 실제로 전달된 공급"이라며 "과거 정부의 인허가나 착공 중심의 홍보성 실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입주 실적을 주택 정책의 목표이자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입주까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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