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을 일체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현안이 얽힌 만큼 모든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관의 경우도 국회 답변이 있거나 현장 일정이 있거나, 외부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차관이 대참을 하기도 하고, 불참하기도 하지 않느냐"며 "(수사기관장 참석은)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참석 여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야권에서 수사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기관장 참석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던 시절에 과연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었고,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공소청장의 배석 여부가 수사 중립성을 담보하는 자동적 장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행에 대해서도 "비정상적 관행, 그릇된 관행이라고 하면 바로 잡는 것이 진보"라고도 했다.

"AI는 팩트 찾는 도구, 李대통령이 빗대서 말한 것…팩트, 질문자 따라 안 달라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1일)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빌려공소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건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AI에게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팩트를 찾아내는 도구로 대통령이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AI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AI가 답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 수석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조문 관련 팩트 자체는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 팩트를 따진 것이다. 대통령의 엑스(X·구 트위터) 글을 바탕으로 AI에 국정을 기댄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야권의 주장을 지적했다.

아울러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금융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이게 수사 지휘냐"라고 반문하며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수사지휘 아니겠냐"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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