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앞으로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남한으로 오면 함께 살아야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한 바 있다.

박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16명을 살해한 사람까지도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거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는 것이다. 아시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서 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한 사람 김 의원이 다 품어. 국민의힘이 다 품어. 윤석열 정권이 다 품어"라고 맞받으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방식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그 수사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화영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라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하셨을까"라고 따졌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늘 강조하듯 절제된 수사 방식이 아니라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그런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거론하며 "박 검사야말로 정치검사가 아니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징계가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회유한 사실과 술을 제공했는데 본인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사유로 징계 회부에 일부 비위 사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박상용은 국정조사 중간에 국민의힘이 만든 청문회에 가서 줄줄이 얘기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나"라며 "연어와 술은 있었다. 확실하게"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이화영 유죄는"이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화영 유죄 판결받은 거 모르세요"라고 항의했다. 김태규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말을 줄이셔야 거짓말이 덜 돼요"라고 말하면서 회의장에 다시 고성이 오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인공지능(AI) 답변을 인용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 주장을 반박하는 제미나이 답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거론하며 "AI 특성상 질문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다른 답변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다"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정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심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장들에게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조사 활동"이라며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원회가 선정한 19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3건에 대해 일부 절차상 과실은 발견했지만 사건 조작이나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현재 검찰미래위의 보완 지시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곽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지난달 23일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던 발언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는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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