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에 대한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유예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과방위는 22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시작부터 이 의원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는 전날(21일)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방통위에서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위원장께도 개인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어제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 줬다"며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제척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도 유감 표시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송기헌 의원이다.

반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마치 전부 인용된 것인 양 그 결정의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저희가 언제 포괄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질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느냐"고 따졌다.

감사 초반에는 이 의원 측 보좌진으로 보이는 남성이 김현 민주당 의원 뒤에서 휴대전화로 반대쪽을 촬영하자, 김 의원이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일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이미 과세하고 있다"며 "우리는 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유예하고 또 유예하려고 논의하느냐"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정말 가상자산 과세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며 "문제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트리플 강세'"라고 했다.

반면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인허가·착공 부진이 현재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며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를 실제 입주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 "입주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국민의힘의 거센 공세가 펼쳐졌다.

박대출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심사를 완료하기 전에 상장일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할 생각이 없느냐"며 "발표 주체답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작전 세력처럼 투기판을 깔고 설계한 의도된 정책 참사였다는 게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당장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대상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군별 전문교육 필요성과 통합 명분으로 '쿠데타'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