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군별 전문교육 필요성과 통합 명분으로 '쿠데타'가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박이 이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사관학교 통합 구상의 실효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언급하며 드론·무인체계·인공지능(AI) 등의 활용으로 전장의 양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육·해·공군의 정보를 연결하고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지휘관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3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유사 영역이 전체의 52%, 일반 전공까지 포함하면 76% 정도가 유사하다며 "교양과목 유사성은 95.4%로 지금 당장 통합 운영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이미 하나의 공통된 토대 위에서 장교로 양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전장이 바뀌면 지휘관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군별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인문학적 판단을 하나로 잇는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대장 출신의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게 아니라, 과거 어떤 정부도 못 했던 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3개 사관학교 업무보고를 통해 더욱 통합이 필요 없다는 걸 절감했다"며 "특히 합동성 교육을 심도 있게 시키고 있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고 아주 심도 있게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드론 때문에 사관학교가 통합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사관생도 91.3%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사관학교장들이 입을 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 정치적 중립은 군의 뿌리와 국가안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잘못된 방향 앞에서도 영혼 없이 고개 숙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을 수많은 현역 군인들과 생도들이 좌절하지 않고 군의 미래를 위해 가감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관학교 교육 과정에 헌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교육과정이 있나. 다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교육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인재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고, 드론 및 현대전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세계의 군사 강국 중에서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대통령은 통합의 명분이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의 육사 출신은 과거에도 그럴 거고 지금도 각지에서 묵묵히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쿠데타가) 통합의 명분이 되도 되겠나"라고 했다.

성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 예산이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