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전세의 월세화가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는 교묘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더니, 대통령이 밤중에 이상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늘어놓다 보니 장관도 밤중에 SNS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이 전체 51%를 차지했다고 한다.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최초로 50% 과반을 돌파한 것"이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 전세의 비중이 56.3%, 월세가 43.7%였는데, 1년 동안 월세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수도권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이처럼 빠르게 가속화된 원인은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라며 "10·15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게다가 홍지선 장관이 전세의 월세화가 시작된 시점으로 지목한 202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바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킨 임대차 2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무슨 1인 가구 탓, 전세사기 탓을 하고 있느냐"면서 "반성은커녕 남 탓하느라 바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사람들은 구조적 다수니, 구조적 변화니 구조적인 것을 참 좋아하는 모양"이라며 "전세의 월세화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구조적 실패'"라고 꼬집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