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앞으로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남한으로 오면 함께 살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가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는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서 위원장은 "16명 살해한 사람 김 의원이 다 품어. 16명 살해하고 내려온 사람 국민의힘이 다 품어. 윤석열 정권이 다 품으시라"고 맞받으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오후 질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당시 2명의 어부를 추방한 이유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자백은 있었지만 물적 증거가 부족해 국내에서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감싸고 돌던데 이분들이 국민의힘 당사 찾아오면 귀순용사 환영대회라도 열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재판 중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적인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3일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선정한 19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이 직무대행은 "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는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이 직무대행은 "공소 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공소 취소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선진국 중 수사기관의 장, 기소하는 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나 유사 회의에 참석하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 주장을 반박하는 제미나이 답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거론, "AI 특성상 질문의 각도에 따라 다른 답변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다"며 "이 답변을 받아내려 얼마나 여러 질문을 넣어 봤겠느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저도) 제미나이에 물었더니 상시 정례배석은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답변하고 제 답변이 다르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놓고도 여야가 맞섰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방식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을 거론하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했겠느냐"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그 수사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화영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라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했겠느냐"라고 따졌다.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정치검사가 아니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라고 언급했다.

반면 서 위원장은 "박상용은 국정조사 중간에 국민의힘이 만든 청문회에 가서 줄줄이 얘기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며 "연어와 술은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직무정지 상태인 박 검사의 유튜브 출연과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으며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국민 공복인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감찰이나 진상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 후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저는 이 사건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의 종합판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스토킹이지 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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