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장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대통령이 핵무기 문제에 관해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 돼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 문제와 무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내용을 덧붙이며 ‘불법 송금 영수증이 두려운 것인가’, ‘공작금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인가’라고 이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했다.

법률위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마치 북한에 직접 불법 자금을 송금해 그 영수증을 은닉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한 것처럼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북한에 자금을 직접 송금한 주체는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 김성태였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검찰조차도 이 대통령이 직접 송금을 했다거나 그 영수증을 은닉하고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률위는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명백한 거짓을 남발했다”며 “이는 용인 가능한 정치적 비판의 수준을 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장 대표의 이번 주장은 금도를 넘은 거짓 주장이고, 이념과 분단을 악용한 저질 비방”이라며 “좌시할 수 없는 형사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