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난 1월 6일 금융업계 회의와 같은 달 13일 김 전 실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를 기점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결정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다.

국힘 "2000만 개미 전 재산 걸린 문제"…민주 "오해는 없게" 말 아껴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종감에서 "정책을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이 정책은 2000만 명에 달하는 개미들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금감원장이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종감 때까지 책임자에 대해 추궁도 할 수 없고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 다 없다는 사실에 다시 유감"이라며 "1월 6일 회의의 후속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지시했고 이것은 너무 뚜렷한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작전세력처럼 투기판을 깔고 설계한 의도된 정책 참사였다는 게 드러났다. 평소 60일이 걸리는 상장심사를 단 29일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수십조 원 국민 피해를 낳은 이 사태의 책임자를 끝까지 익명의 누군가로 남겨 둬선 안 된다는 게 역사의 요구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당장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관계기관인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위세에 눌려서 제대로 의견도 못 내고 침묵으로 동조했다"며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통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반박한 것에 빗대어 "제미나이에 질문하니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책임은 정책을 무리하게 기획하고 강행한 김 전 실장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한 금융당국에 있으며, 최종 통치권자인 이 대통령 역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질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박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이 원장이) 충분한 설명을 못 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 과정에 대해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발언 시간을 주기도 했다.


여야 부동산 대출 규제 질타…"근거 없는 규제로 국민 고통"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거론하며 "규정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총량으로 확 규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실링을 막 씌우는데 그거보다 더한 규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 행정상의 목적이 아니라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 대출 총량 규제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근거 없는 규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알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대통령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폭탄 돌리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 집을 폭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신이 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부동산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잔금대출 문제를 호소하니 그다음 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재개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출이 풀렸다 잠겼다 하는 게 금융 후진국이다. 대출받으려면 가까운 은행 가는 게 아니라 청와대 가서 울고불고해야 한다. 이런 놈의 나라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여야는 SK하이닉스(000660)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중복상장 우려를 제기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해외 상장에 대해 국내 주주 보호장치가 조금 더 촘촘히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박성훈 의원도 "기업이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 가치의 희석이나 이해 상충 위험을 국내 투자자가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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