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실현 가능성과 정부 재정 지원 규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초광역특구법과 정부의 통상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이전과 추가 도로망, 기타 기반시설까지 포함해 국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총체적인 비용을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실무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장관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광주공항에서 진행 중인 580억 원 규모의 미군 시설 공사와 올해 9월 준공한 469억 원 규모의 전투기 훈련시설을 거론하며 정부의 사업 추진 계획을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정부가 소상히 설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보상은 불가피하다고 엄호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300만 평 가까운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진짜 맨땅 300만 평이 한 곳이라도 있겠느냐"며 "KTX 역도 주요 도심지에 (조성)할 때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부지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이 잘 유치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계법에 따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용수 확보 방안도 거론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호남 클러스터 용수 계획은 어디서 물을 더 가져올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광주시민과 호남 농민의 물을 더 끌어오기 전에 기업이 자기 공장에서 쓴 물부터 아끼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연말 확정 예정인 반도체 기본계획과 호남 클러스터 투자협약에 공장 내 용수 재이용 목표와 관련 시설 설치 방안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연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여부도 쟁점에 올랐다. 김 장관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노동 관련된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이 포함된 법안과 포함되지 않은 법안으로 각각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법안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노사 합의로 근로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관련 특례가 빠졌다.

조 의원은 "내부 조율을 거쳐 빠르게 단일한 안을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은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일정이 늦춰진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CPTPP도 이렇게 준비해 오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통상 주무장관으로서는 꼭 CPTPP에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 태백 철암 저탄장의 '가짜 석탄' 의혹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의 대응을 두고도 여야 간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철암 저탄장 석탄재고 약 42만 톤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도 올해 1월에 보고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저탄장은 석탄을 안전하게 쌓아두고 보관하는 야적·저장 시설이다. 철암 저탄장은 대한석탄공사가 관리한다. 앞서 철암 저탄장에 장부상으로는 석탄이 저장돼 있지만 실제는 폐석·흙·폐기물이 대량으로 섞여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산업부와 석탄공사, 현장 노조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부의 강력한 감사가 병행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철암 저탄장 의혹 관련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올해 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압수수색 등 조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도 "저탄장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b3@news1.kr